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2.05.13 선고 2020누15419 판결
  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
  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2074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  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20812 판결
  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11.03 선고 2017누56003 판결
  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54132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8 선고 2015누2149 판결
  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4506 판결
  국조법에서 규정한 “특수관계”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제조세조정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
  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014년

12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
  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